숨진 엄마 옆 출생신고 안된 20개월 아들…복지 사각 없었나?

김경인 2023. 9.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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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 옆에서 구조된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에 4차례나 올랐지만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

그 옆에서는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B군이 의식이 혼미한 채로 구조됐습니다.

B군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B군의 존재는 정부가 두 달 전 진행한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혼자 낳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예방접종도 안 한 애였는지 그런 것도 지금 확인해 봐야겠죠."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B군이 A씨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대다수의 이웃은 B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 "보통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애를 데리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5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20만원가량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비가 수개월째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올해 7월 등 여러 차례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전주시와 해당 주민센터는 "번번이 연락이 닿지 않아 사례 파악이 어려웠다"며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미등록_아동 #병원_밖_출산 #출산_기록 #복지_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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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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