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당히 檢 조사받겠다” 통보한 날, 당은 수사팀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한 검찰 출석을 예고한 날이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 지연을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제출할 고발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들이 수사 의무를 방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관련 수사 담당자 특정이 어려워 ‘성명불상의 검사’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남북경협법‧특경법 위반, 주가 조작 혐의 등의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국외 반출해 북한에 전달하는 등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눈감아줬다고 했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보법상 편의제공,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보다 형량이 낮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 법률국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남북경협 위반, 재산국외도피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이날 오전 열린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못했다. 당 관계자는 “곡기를 끊은 지 열흘이 지나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 당시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2일 정상적인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게 중론이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이달 18일, 20일과 21일, 25일에 열린다. 검찰이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1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번 본회의 때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지연 등으로 21일 이후에 영장이 청구되면, 25일 체포동의안 보고 뒤 추석 이후로 표결 일정이 넘어간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통상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할 가능성도 적다. 이후에는 총선 국면에 접어든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히고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