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김정은 열차 타고 이동 중"...북러 정상회담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현재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북아 안보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 관계자 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열차가 천천히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이다. 어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가는 거라면 언제쯤 도착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열차 거리가 1100km, 다른 정보에 의하면 1200km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동시간이 최소한 20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일 도착하는 거고 늦으면 13일에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미 정보당국이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북-러시아 국경지역 그러니까 하산역에 언제 도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착 시점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 쪽에 언제 진입하느냐. 그걸 보고 정확한 도착 시점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앵커]

북한은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정상의 동선 다 공개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특히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이동시기 그리고 동선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동선이나 이동 날짜 예상보다 조금 변경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을출]

저는 애초에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는 기간 안에는 정상회담은 열리기 힘들다고 일단 봤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가 동방경제포럼 개최 기간인데.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라고 계속 받들고 있는 거고. 이 최고존엄이 N분의 1의 대표로서 다자회의체인 경제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애초부터 우리가 예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을 해도 별도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강력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을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겠지만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또 회담 시간도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변 안전의 문제라든지 경호의 문제, 의전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크렘린궁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일주일 전에 대략적인 일정도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그런 실무자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약식회담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사협력이라는 다소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회담이다 보니까 전략적 이익을 교환하는 어떤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일정들은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동선도 이전보다는 짧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크렘린궁 대변인을 인용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번 동반경제포럼 기간 중에는 푸틴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는 북러 정상회담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의미는 13일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13일이나 그 이후, 14일이라든가 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고. 교수님도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날짜를?

[임을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저는 확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전용열차가 출발했다면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관련된 세부일정이 이미 조율됐다고 보고요.

[앵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

[임을출]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블라디보스토크냐 아니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사실 제가 그 지역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일단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번에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극동연방대학이 최적의 장소거든요. 신변 안전 문제랄까, 경호 문제 또 여러 가지 의전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회의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

[앵커]

과거에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실제로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임을출]

저는 참석을 해 봤죠. 사실 극동연방대학에는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캠퍼스가 조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그런 신변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실제로 다른 움직임이 전혀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걸 고려한다면 결국은 동방경제포럼이 13일에 끝나니까 14일에 같은 장소에서,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될 가능성, 이게 저는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하바롭스크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바롭스크까지 열차를 타고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앵커]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임을출]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김정은 전용 열차로 간다면.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저는 결국은 극동연방대학이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는 14일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방경제포럼 자체도 이 행사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건 주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극동지역을 벗어난 러시아하고 또 참여국 간의 다양한 경협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적 성과도 극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당장 시급한 군사협력도 또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행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행사가 중첩되지 않게 일단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면 14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앵커]

시점은 14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담 형식이 약식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심 의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무기 거래, 군사 지원 이것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지금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정보당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무기 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기 거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아주 높은 강도로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상당히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빨리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점을 놓치면 사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는 당장 시급한 무기 거래와 관련된 회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당장 필요한 무기만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또 자기들도 필요한 전략무기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랄까, 그리고 또 군사정찰위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 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과 부품, 장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맞교환하기 위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무자 차원에서 타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북한 체제의 속성상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가서 결국은 합의를 해야 이 합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전략무기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임을출]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북러 간의 군사협력 논의들을 지켜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우호관계, 친선관계를 강조하지만 결국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방증되고 있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계속 입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세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그걸 계속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가장 성숙된 시점이 지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고. 만약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면 당신들 실수하는 거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할까.

[앵커]

4년 전에는 회담을 했지만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된 게 없었다고 하죠.

[임을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크렘린궁을 통해서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기 거래라는 워낙 민감한 협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북한 쪽에서도 큰 틀의 합의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거래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도 더 정보자산을 가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우려하는, 또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무기거래가 성사된다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협력이 좀 더 고착화되고 제도화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앵커]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임을출]

한반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 전술핵, 전략핵 이런 걸 통해서 선제 공격 또는 그걸 통해서 압도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구체적인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연속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의 군사협력이 만약에 제도화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위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정치외교적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한테는 굉장히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들이 구체화되고 이행되는 단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맞대응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맞대응하는 대응능력이 이전보다는 훨씬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러 관계가 격상되고 군사협력이 이전보다 강화된다면 과거에는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군사개입 조항, 이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이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 연루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북한도 똑같이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러시아가 벌이는 전선이라는 게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토하고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라는 유럽 전체하고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전쟁 상황에 자동으로 참전을 한다? 그건 북한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적당하게 거리를 둘 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대만 전쟁까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 분쟁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력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또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통해서도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도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특히 포병전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북한이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북한이 만약에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전략기술들 관련된 부품 장비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선을 더 확대해서 자동군사개입 방식으로 북한이 엮이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북한의 안보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 대립구도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올 연내에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움직임이 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에 중국과 일본 정상에게 협조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연내 개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일단 저는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더라도 총리급에서 올 것이다?

[임을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필요성이 상당히 있죠. 중국을 좀 더 지혜롭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이 중요한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과연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더군다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노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대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과 같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더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 호응한다? 만약에 호응을 한다면 자신들을 향한 한미일 연대가 또는 공조가 좀 더 자신들을 덜 위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한미일 간의 동북아에서의 군사협력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합의들, 그걸 이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호응을 하겠지만 의례적인 수준에서 그냥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이런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은 저는 사실 열리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적 분위기 조성을 해 주라.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미일이 지금 중국을 더 압박하는, 더 견제하는 이런 방식의 구조와 틀. 이 틀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호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더라도 리창 중국 총리가 오더라도 일단 성립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임을출]

어차피 이번에도 만난 거 아닙니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만났고 또 리창 총리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하냐, 저도 주목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 저는 이 표현이 주는 함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에 뜻을 잘 전달하겠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여지를 열어놓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진핑 주석과의 3국 간 정상회담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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