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 공식화‥개각에 영향은?

김건휘 2023. 9.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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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검법 제출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단식 12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탄핵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대상엔 국방부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각과 탄핵소추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이 장관을 '명예 제대' 시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동안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 탄핵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단장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탄핵을 아시다시피 발의하고 결의해 놓으면 해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분단국가라는 현실조차 망각한 채 되레 주적이 좋아할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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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김현국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37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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