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무기·군사기술 '빅딜' 임박… 정부 대응은?

유엔안보리 차원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
미·일·EU 등과 독자제재 연계 모색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와의 무기·군사기술 거래 등 '빅딜'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김 총비서가 이번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 등 상호 군사협력에 관한 일련의 합의사항을 도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전용 열차 '태양호'가 평양을 출발해 북동부 러시아 접경지로 향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달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무기거래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지 1주일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EEF 총회 참석 등을 위해 12일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EEF 기간 중 북러 정상 간 접촉은 "계획돼 있지 않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는 러시아 측 언급을 미뤄볼 때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2001년 8월 김 총비서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하바롭스크주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위치한 아무르주 등 다른 극동 지역이 북러 정상 간 회담 장소로 거론된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쓸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그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식의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4월24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한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이외에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 북중러 3자가 함께 참여하는 군사훈련도 이번 북러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이번 회담이 향후 북러 간 군사협력의 폭을 결정지을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 이전 등은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러 양측이 실제로 이 같은 거래를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당사자가 될 경우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사실이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의 '경험칙'을 통해 확인된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2년 새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도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이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및 유럽 등 주요국은 북러 간 무기거래 등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안보리 차원의 공론화 시도와 더불어 각국의 독자 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대러시아 제재망을 가동하는 등의 '플랜B'(대안)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과 유럽 국가들이 공조해 일치된 대북·대러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안보리 제재에 맞먹는 효과를 내기 위한 EU 등과 연계한 독자 제재의 동시 발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무기거래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북러 간 무기거래 현장을 포착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