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도세 비과세 등 `수요 자극정책` 배제…공급 집중"

"미분양 인센티브나 법 개정 필요한 稅 완화는 고려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정 주거 유형에 세금을 면제해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미분양을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특히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달 말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협약 행사 후 원 장관은 "공급 쪽은 모든 것을 검토하지만 수요를 늘리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건드리는 건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법개정, 취·등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하기어렵고 최소한 몇 달 이상 시간 걸린다"며 "또 수요 쪽을 건들면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몰려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대책(효과)과 관련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쌓여야 경색된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 12월이나 내년 3월까지 딱딱해진 (공급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