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적자에도 사내대출 특혜 여전한 공기업들

【 앵커멘트 】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특혜에 대해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배 기자, 앞서 지적한 대로 주택 정책을 주관하며 국민들의 대출 규제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정작 자기들 직원들한테는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표적입니다.

LH의 사내대출 내역을 보면 지난해 87억 원을 2.9% 금리로 104명에게 대출해줬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1년엔 2.4% 금리로 130억 원을 대출로 내줬습니다.

전세보험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HUG도 최대 2억 원을 2.5% 금리에 직원들에게 빌려줬고, 부동산 통계를 주관하는 한국부동산원 역시 최대 1억 4천만 원을 2.2%에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 질문 2 】 지금 고금리 시대에 시중에서는 이 정도 금리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 기자 】 이 시기에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대략 4~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시중 금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이죠.

【 질문 3 】 국토부 산하기관만 문제인 건가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134곳을 점검했는데요.

주택구입용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64곳인데, 이 중 70%인 45곳이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4 】 방금 정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정부 지침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 기자 】 앞서 예를 든 HUG의 경우 1994년부터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해마다 지적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혁신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사내 대출을 해줄 때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한도도 7천만 원으로 제한하며, 무주택자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고, 담보대출 비율인 LTV 제한을 두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이런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질문 5 】 심지어 적자를 보는 공기업에서도 대출 특혜가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한전과 발전공기업, LH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공기업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들 공기업은 올해 7조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14곳 중 11곳이나 사내 대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전력은 6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LTV를 적용하지 않았고,

올해 2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난방공사 역시 금리와 대출한도, LTV에 대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 질문 6 】 그런데 왜 매년 지적이 나오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안 고쳐지고 있는 거죠?

【 기자 】 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사내 대출은 근로자의 복지사항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으로 합의된 단체협약으로 정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사를 포함한 전 산하지부에 사내대출 관련 노사합의를 금지한 상황이라, 경영평가를 깎아서라도 특혜 대출을 없애려는 정부와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면서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걸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배준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