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정부 긴축예산에 제주도 예산안 편성도 비상

[KBS 제주] [앵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 제주도 예산도 비상입니다.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2천3백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안이 656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죠,

2005년 이후 가장 증가율이 적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조가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법인세 감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앵커]

이런 상황에 내년 제주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데요,

먼저 올해 제주도 예산편성 먼저 짚어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 제주도 예산안 편성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세수뿐 아니라 보통교부세가 2천억 원 이상 줄어, 제주도의 자체 재정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재정난 우려 어떻게 보세요?

[앵커]

현재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데요,

부서별로 10%씩 씀씀이를 줄이자며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반면, 제주도의회는 일괄적인 감축보다는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앵커]

제주도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계세요?

[앵커]

민생 분야와 맞닿아 있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이렇게 경기침체 국면일수록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앵커]

제주도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수를 늘릴 방안은 없을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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