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부정 합격 의혹 58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의혹자가 58명 추가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모두 162차례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64%인, 104번에서 공정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합격 의혹을 받는 사람은 모두 58명이며, 전체 경력 채용자 가운데 15%에 해당합니다.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은 중복 포함 29명이며, 특혜 채용 의심자 가운데는 5급 사무관도 3명 포함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도, 1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에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걸어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뽑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경력이 같은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서 최종 합격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탈락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정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99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권익위는 특수성 여부를 조사하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데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잘 내지 않아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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