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니네"…불안감에 '이 보험' 드는 선생님들 많네

교권침해를 대비한 특약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새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의 교권침해보장 특약 상품 가입자는 지난 7월 24일 기준 누적 8천903명으로, 지난 2018년 1천477명보다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교권침해 특약은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가득담은교직원안심보험’이라는 상품에 부속된 선택 특약 중 하나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100~3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 21일까지 교권침해로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 건수(97건)와 비슷합니다. 올해 교권침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올 들어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로는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런 보험에 드는 것은 공적 구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 사고 등에 치료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이 소송 당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교권침해 특약 가입현황. (사진=문정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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