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인용, KBS는 기각…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엇갈린 판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업무 복귀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초래”
남영진 전 이사장엔 공적 책임 강조
권익위 조사 등 고려해 해임 유지

기자회견 하는 전 방송기관장들 - 11일 국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2023.9.11.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결과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권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달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사회 대표성·가치관 등 비재산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손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 이사장에 앞서 해임된 남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과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들어 해임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은 이어지되 그 타당성은 그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본안)에서 다투게 된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추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