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시공사 지위 특혜 의혹

市, 아파트 2772세대 건설 승인 고시
사업자측 당초 명시된 시공사 배제
변경 요청 등 없이 일방적 추진에도
아무 조치 없이 묵인하고 받아들여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민간공원 공모 당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시공사를 배제하고 사업자 측이 선정한 시공사를 명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아파트 2772가구를 짓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아파트) 승인을 고시했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의 시공사란에 롯데건설(주)이 명기돼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2018년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제안요청서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양으로 명시돼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시공사 변경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자 측이 선정한 롯데건설을 명기했지만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시공사 변경을 묵인한 것은 제안요청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서식(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서)의 구성원 역할을 보면 한양이 사업주간사와 시공사로 명시돼 있다.

한양은 이를 근거로 광주시가 시공사 변경 승인을 하지 않아 아직도 한양이 시공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2012년 4월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사업 도급계약을 맺었다. 시공사를 바꾸고도 광주시에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양 법률대리인은 “광주시가 제안요청서를 심사할 당시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이후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사업자 측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공사가 기재된 광주시의 주택건설계획 승인고시 관련 문건이 사업자 측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업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열린 이 재판에서 롯데건설로 적힌 광주시의 주택건설계획 승인고시 관련 문건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참고자료에서 사업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광주시장이 시공사 내지 시공자는 롯데건설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택건설계획 승인 과정에서 광주시 주택정책과는 시공사 변경의 주무 부서인 도시공원과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공원과는 시공사 변경 절차 없이 시공사가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와 협약서 어디에도 시공사 변경을 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