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 끝났는데…‘文 30년 지기’ 3년 지나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런데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데 3년 7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본 재판은 2021년 5월에 시작했고 기소는 3년 전. 제가 뉴스 TOP10 했을 때도 이것 재판에 넘겼던 기억. 당시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오늘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올해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대법원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다음 화면을 보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것은 이 이야기예요. 이미 송철호 전 시장은 작년 6월에 울산시장에서 물러났고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이 나온 황운하 의원은 내년 5월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재판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 이번 사건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어두운 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시장을 반드시 이번에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야 한다.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또 당시에 이것 하다가 결국 낙선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당시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연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 준비기일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어떻게 재판 준비를 1년 넘게 재판 준비를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구형을 하는 데. 선고는 이제 곧 올해 안에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하게 되면요,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지연된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지금 송철호 전 시장 임기가 끝났죠? 황운하 의원 이미 임기 다 끝나가죠? 그런데 선고를 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검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어떤 선거 공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건 비롯해서 정말 3년 넘어가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재판을 늦게 한다? 이것이 감동적이십니까? 이렇게 재판 3년 7개월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답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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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