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신규원전 검토…전기요금 조정 검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관련해선 발전공기업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11일 방 후보자가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탈원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의 조기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원전 가동연장에 대해선 "안전성을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라며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계속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전반의 인력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 세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선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스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선 "가스공사 재무상황 고려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발전자회사의 중복업무와 조직 구조조정을 통한 한수원과 발전5개사 통·폐합 등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 재통합은 원료 공동구매, 중복자사 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발전사간 경쟁촉진 효과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신설하는 것도 재생에너지가 민간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짚어보아야 할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선 "향후 대학 등 관련 주체와 협의하고 학교운영 필요재원, 한전 및 지자체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불요지출 삭감 등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으며 대학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필수요건인 전력망 수급 대책으로는 "대규모 송전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공급은 2037년 이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초기의 전력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LNG 발전소를 건설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돼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잼버리 책임자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회 3일차부터 잼버리 현장에 상주하며 운영상황과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독려했다"며 "대회준비나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소재를 떠나 더욱 충실하게 행사를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지난 2021년 7월 서귀포시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3만2000원, 2022년 3월 서울 용산에서 유턴금지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