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첫날…행정체제개편·제2공항 쟁점

[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도정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정질문 첫날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문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상당히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가 빠르다, 다시 17년 전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관련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지를 강한 톤으로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다른 시도는 2023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특례를 보장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특례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삽시다?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영식/제주도의원 :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실상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거 아니냐?"]

[오영훈/제주도지사 : "(항공수요 등) 5개의 검증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공항은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연간 100억 원에 불과하던 재정지원금이 천2백억 원까지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버스 84대 감차와 노선 개편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개편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연간 21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로 농림부 예산이 끊기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오 지사는, 관련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키워 조건부 의결을 받은 탐라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풍력단지 신규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