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공무원노조 '낙하산 부군수·부시장' 철퇴

부군수를 군수가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현수막. 고영호 기자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전출'이라는 관행으로 지난해 7월 선양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을 고흥군 부군수로 내려보내는 등 3급 또는 4급 간부를 여수 순천 광양 등 시·군에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했다.

고흥군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전남도의 이같은 낙하산 부군수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이달 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보장 및 1:1 인사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군수의 부군수 임명 보장을 촉구하면서 전남도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규탄했다.

고흥군의회. 고영호 기자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전남도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며 "'관습'이라는 명목 아래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의 관행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에서는 예산 등 전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부단체장의 짧은 임기로 인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도 역점 사업을 우선시하며,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야기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전라남도의회, 고흥군에 송부했다.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법 집행기관인 전남도에서는 지방자치제 28년 동안 법을 무시하며 시․군의 부단체장을 내리꽂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며 "도-시·군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한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 등 군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낙하산 부시장에 반발하며 순천시 부시장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제공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도 지난 7월 순천시 부시장 취임에 대해 전남도의 일방적 인사라며 유현호 부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반발했다.

낙하산 부시장·부군수에 대한 반대는 광양시 등 곳곳에서 불거져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1:1 인사교류 규정도 있다"며 "부군수·부시장 인사는 비단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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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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