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빚더미’ 한전...이자로 하루에 130억씩 사라진다는데
부채 증가에 高유가까지
4분기 요금인상 가능성
方 “구조조정 추가 검토”
재무위험 공기업 14곳
올해 6.7조 순손실 예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정부가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4분기 중 소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11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부채가 작년보다 6.7% 증가한 205조84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는 내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7년 226조270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이자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이자는 지난해 2조8185억원에서 올해 4조3922억원, 내년 4조7283억원, 2025년 4조8603억원, 2026년 5조1444억원, 2027년 5조1035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내야하는 이자만 총 24조2287억원인 셈이다.
그럼에도 한전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리며 지난 5~6월 ‘역마진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전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15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산업부가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한전이 최종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재무 악화가 두드러지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선 재정건전화 계획을 강도 높게 이행토록 하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추가 점검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 수용 가능성과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한전 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들도 올해 대규모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한전을 포함한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의 올해 예상 순손실은 6조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손실 규모에선 한전이 6조41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코레일(-3929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246억원), 대한석탄공사(-1499억원), 한국서부발전(-1058억원), 한국석유공사(-982억원), 한국남부발전(-546억원), 한국남동발전(-406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년에도 순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은 한전, 석탄공사, 코레일 등 3곳이다.
또 재무위험 공공기관 대부분은 올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배 미만일 것으로 예측됐다. 영업을 통해 거둔 이익으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웃도는 기업은 14곳 중 석유공사(1.8배)와 가스공사(1.3배) 2곳 뿐이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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