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올해 적자도 7조 육박

정부, 14곳 중 9곳 올해도 손실 전망
한전 6.4조 최대…‘돌려막기’도 한계
한총리 “대책 없으면 한전 부도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도 7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의 대부분은 한전 몫이다. 정부는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한 14개 기관은 올해 총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전이다. 한전은 2021년말 시작된 발전 원가 급등 여파로 지난해 25조29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193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 등 4곳도 올해 당기순손실이 예상됐다.

한전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도 각각 3929억원, 2246억원, 14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고했다.

이들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중 12곳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했다. 적자인 한전(-2.6배)과 지역난방공사(-1.7배), 대한석탄공사(-1.3배), 코레일(-0.6배) 등은 마이너스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0.3배)와 한수원(0.8배)도 1이 안됐다. 한국석유공사(1.8배)와 한국가스공사(1.3배) 2곳만 1을 넘었다.

정부는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이들 14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통해 자산 매각, 사업 조정, 수익 확대에 나서 34조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는 이를 4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들 기관의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내년 177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2025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원·달러 환율 1270원,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2.8달러선이라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는 최근 상황이 지속한다면 내년에도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전체 지출의 88%에 이르는 전력 및 발전 원료 구입비가 전기 판매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현 구조에선 국제유가 상승은 곧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지난 2년간 47조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누적하며 올 6월말 총부채(201조4000억원)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 연말 205조8000억원, 2027년엔 22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 조정을 하지 않아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됐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