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모두의 인권 보장돼야”

여소연 2023. 9.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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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호소문'을 내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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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호소문’을 내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며, 이미 1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안착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교권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청구가 주민 발의된 뒤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내일(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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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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