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출

첨단산업 인재 안정적 육성·공급 위해 산업계·정부 역할 촉진·지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과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은 증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혁신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 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