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잇단 동조 단식 선언은 ‘이재명 묻어가기’…자신만의 비전·대안 제시해야”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가결 또는 부결돼도 민주당은 곤혼스러운 상황”
“잇단 이재명 대표 동조 단식 선언은 총선 앞두고 ‘이재명 묻어가기’...자신만의 정책 비전·대안 제시해야”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총선 행보로 1년 만의 중퇴 사퇴...매우 무책임한 행태로 용인 안 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병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tdFMFWcfC4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화무십일홍’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권력 짧은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은데 권력은 대통령 권력도 짧고 당 대표 권력도 짧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화무십일홍’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 지금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검찰 조사인데요. 12일 6번째 검찰 조사를 검찰은 지금 통보한 상태지요.
◇ 윤주성: 내일 소환하는 것이죠?
◆ 오승용: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출석에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검찰은 무슨 얘기냐? 토요일 조사하면서 “처음에 5시까지 조사하고 가겠다”고 한 것 그냥 2시간 더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6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질문 이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경기도가 쌍방울를 통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것이지요. 그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대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은 돼 있지만 도 지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대납해준 의혹, 이것이 핵심적인 의혹인데 ”스마트팜과 관련된 질문은 검찰이 다 했다“고 그러고요. 막상 이제 검찰이 묻고 싶었던 방북 대가의 송금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끊고 ”다음에 12일에 오겠다“ 이렇게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12일에 출두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나가니까 딴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나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진술 조서 날인을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증거 하나를 없애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엉터리입니다. 그런 분석은 왜냐하면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지난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압박수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 능력을 없애놨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사실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본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대납 의혹을 방증하는 어떤 것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인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런 측면들은 있고 이후에 2차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 조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러면 5차 조사로 끝인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6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될 경우 검찰은 세 번째 불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이것은 성실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사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샅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 이것이 고전 물리학의 핵심적인 명제 중 하나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영장 청구라는 사건은 일어나고 말 사건이다. 결국은 이 검찰 조사가 12일 소환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이고 체포동의안이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의 처리는 결국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갈릴 수 있는데 약간 좀 말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면 사실상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법리적으로는 물론 아닙니다.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도 상당히 부담을 덜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혁신안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이게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의혹 수사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쌍방울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들을 쌍방울의 상임 감사로 등재해줘서 일정한 혜택을 줬다“라는 것을 이미 법정 진술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또 영장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론 조작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도 많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총선까지 7차, 8차 검찰 소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출근 단식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지연시켜서 추가 소환을 유도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인가요?
◆ 오승용: 앞서 답변 과정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쪽의 주장을 다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팩트는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검찰 측에서는 밤늦게라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 다음 수순이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조사 받겠다“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지금 단식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끊어 가기를 통해서 시간을 버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끝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실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검찰이 결국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서 날인을 안 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본인의 대응 전략, 추가적인 대응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증거의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국정원 문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대납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접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보고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납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미 ”김성태는 내가 대신해서 냈다“고 진술을 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해 당사자가 2명인데 준 사람과 그것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이 과정이 단순히 북한 아태평화위와 경기도 간의 양자 간의 관계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이 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정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비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었던 이유는 국정원 문서를 법정에서 공개를 했고 국정원 담당 직원이 그와 관련된 진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던 것이지요.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대북 송금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여서요. 아마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유력해질 것이고 그에 대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진술조서 날인도 ”본인이 이것을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부하고 나온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계파 갈등이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입니다“만 ”이상민 의원처럼 명분과 실리 없는 단식을 중단해라“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 오승용: 국제 정치 이론 중에 압력밥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을 가열하게 되면 밥솥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압력이 더 이상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밥 짓는 과정을 보시면 증기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증기 배출을 시작할 때 대응하는 방법은 불을 끄는 방법과 그것을 못 나오게 틀어막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틀어막으면 일시적으로 안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압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정무적인 상황 그리고 실제 최고위원들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수면 아래로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다음 재선입니다. 공천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에서 본인의 공천 가능성을 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당 공천 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친명계가 공적 인적 쇄신하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것이 과연 일시적으로 단식으로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그 압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력밥솥 이론의 이런 설명이 민주당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당내에서 일부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해서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남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광주전남 지역 입지자들도 잇따라서 단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오승용: 일단 나쁘게 해석하면 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감각이 빠른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다. 대세 편승하겠다. ”이재명에 대한 대세론에 편승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본인의 어떤 정치, 본인의 비전과 정책보다는 이재명에 묻어가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호남 정치의 악순환 구조이기는 한데요. 지금은 이재명 묻어가기 4년 전에는 문재인 묻어가기, 그전에는 노무현 묻어가기 그 이전에는 김대중 묻어가기가 일정한 공식처럼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정작 총선이라는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기보다는 대세 편승해서 누가 그 대세에 잘 올라탔느냐.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리는지를 본 것이고 그 비가 내릴 구름 밑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얼마 전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1년 만에 중도 사퇴를 해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중도 사퇴 그리고 이분도 단식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오승용: 작년 인사청문회 때 이명노 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환경공단이사장에 취임한다면 3년 임기를 다 채울 것인지 약속해달라“거듭 촉구한다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직은 출마 생각이 없고 ”이사장이 되면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다“, 선거뿐만 아니라 ”건강상 다른 이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연합뉴스 2022년 9월 21일자 보도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11개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3년 임기에 1년이라도 채웠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공직자 출신이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 임용한 ”강기정 시장도 시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뻔히 다음 선거에서 출마가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2일인데 이 몇 달도 못 기다리고 사표를 내던지고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는 그렇게 아무 때나 사표를 던져도 되는 하찮은 자리였나 봅니다. 제가 아는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용인하기 시작하면 아마 앞으로 산하기관 공직이 얼마나 혼탁해질지 정말 끔찍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모처럼 상승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와 여론조사 기관별로 그 결과가 굉장히 크게 엇갈려요.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 오승용: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지난주에서 27%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 34%, 국민의힘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최근 한 달간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2%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지난주 27%로 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이탈 사례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급락했던 것이 있고 그것을 회복했다. 실제로 무당파 층에서 4% 포인트 정도 민주당으로 지지가 이동한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 가운데 2% 포인트 정도가 움직였고 기타 한 1% 포인트가 움직여서 34% 정도까지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 지지난주에 급락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 이전 추세에 맞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등락 폭이 그래도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면접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 한국갤럽의 최근 한 달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AR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10% 포인트 이상 등락이 이어지는 그런 조사들 들쑥날쑥한 조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응답률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ARS 여론조사 응답률이 보통 2% 내외인데요. 이 2%가 한국식 계산법에 의한 2%이지 국제 기준은 한국의 응답률과 접촉률을 곱한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제 기준에서의 응답률인데 국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0.5% 내외의 응답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즘은 안심 번호를 쓰기 때문에 이른바 표집 과정 샘플링 과정에서 바이어스는 편차는 줄어들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반면에 응답자 바이어스들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응답률이 1% 이하라는 것은 그냥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응답하게 됨으로서 응답 결과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같은 경우 5~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적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이고 그래도 퓨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준으로 0.5%대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폐기해야 될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정치 여론조사에 있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한국갤럽의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진보당이 광주에서 이틀 간의 정책 당대회를 여고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를 22대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주에 모인 것 같던데요.
◆ 오승용: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 해체하면 범죄 수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혀 현실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현안 이야기 짧게 여쭙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조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승용: 일단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이 시의회에 대한 존중인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개해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인데 이것은 저는 기존 광주시의 입장과 많이 어긋난 것이어서 이것이 혹시 어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에 있어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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