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홍 일파만파... 경기도의회 상임위 '파행'
기재위·복지위 차질… 의회 마비 사태 우려
추경·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처리 ‘발등의 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으로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일 파행을 겪으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상임위가 교체된 국민의힘 전임 대표단의 반발로 촉발된 이번 문제에 대해 ‘의장의 사과가 없다면 회의는 없다’는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 전 수석대변인)의 예고(경기일보 11일자 3면)대로 기재위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복지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예정된 만큼 파행에 따른 의회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추경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거나, 11월10일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까지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대안은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추경안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상임위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데다 이른바 ‘의회의 꽃’인 행감 계획마저 일정대로 세우지 못하면 의회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의 책임론’을 고수하는 등 갈등의 봉합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 밥그릇 쟁탈전에 눈이 먼 국민의힘 무책임함의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도 “상임위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지 않는다면 왜 필요한가”라며 “내부 문제를 풀지 못해 연이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정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의 동참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의회 의결 등을 무시하는 양당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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