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시·전남도 SOC·성장기반사업 예산 확보 챙기기

민주, 광주·전남과 예산정책협의회
지역현안 사업 당 차원 지원 약속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 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을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도가 목표한 내년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어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올 상반기에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했다"며 "이는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있다"며 "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내년 예산안 6% 증액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부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는 정말 큰 걱정"이라며 "이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며,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 정부가 공포에 직면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소멸 지역인 전남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민주당이 앞장서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권 SOC 조기 확충 등 정책 건의 10건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확보 등 12건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광주시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8%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액 편성과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지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R&D예산을 깎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을 아예 외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규정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어도 1% 이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항과 2024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가 이날 민주당에 건의한 주요 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은 총 16건이다. 또한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인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