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대책 공급에 철저 집중...세금 안 건드려"

이정혁 기자, 이소은 기자 2023. 9.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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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달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MOU(업무협약)'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토하지만 수요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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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달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등 수요 진작책들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MOU(업무협약)'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토하지만 수요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특정 주거 유형에 세금을 면제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도록 하거나 미분양을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이라면서 "특히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각종 규제를 전부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에 부닥치는 탓에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20~25일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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