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청년문제 접근의 한계 분석·새로운 시각 제시

2023년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청년그룹 세션 대표 발제
청년을 예비 노동자로만 인식하는 일률적 정책 문제 지적
청년네트워크 활용 통한 지역혁신과제 도출방안 제시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2023년 제4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동안 국립안동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됐다. 2023 분권자치와 지역혁신: 도전과 과제라는 대회주제 아래 오프닝 세션, 로컬혁신 세션, 네트워킹 세션 등으로 분과 됐으며 소그룹으로는 시민사회, 청년그룹, 지방 정부그룹 등을 주제로 삼았다.

박 의원은 최연소 재선 도의원으로 경북의 청년의원을 대표해 9월 8일 로컬 혁신 분야, 청년그룹 청년정책학회 세션의 발제자로 초청됐다.

박 의원은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혁신과제 탐색: 청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인식의 흐름 변화 ▲청년 정책의 현재와 한계점 ▲청년 네트워크 추진 방향 ▲청년 네트워크와 지역혁신과제탐색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 의원은 거버넌스는 기존 하향식 협치 구조를 벗어나 각 주체가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향식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언급하며, “우리의 청년 정책 또한, 지역별 네트워킹과 광역별 네트워킹의 교류를 통해 중앙정부와도 동등하게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과 경북도의 청년 정책을 분석해 청년 정책이 고용·취업·창업·교육(취·창업을 위한 교육) 등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전체 청년 사업 중 무려 69%나 일자리 정책에만 과도하게 쏠려있다, 청년을 예비 노동자로만 인식하는 문제와 청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한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제 끝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혁신과제 도출 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일률적 대상에서 벗어나 청년 계층을 구분하고 계층별 현안, 의식구조, 수요조사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청년 정책에 경북의 특색이나 철학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22개 시군별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셋째, 현재 청년 네트워크는 단방향, 일회성으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광역-전국의 유기적 네트워크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지도자 육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 정책 참여자를 마을 지도자, 농촌·청년 지도자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성장 망이 필요하다”라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청년은 지방에 매우 중요한 인재”라며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은 청년을 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청년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