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증가세 둔화… "통신 요금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고지 등
가계통신비 객관적 분석 목소리

5세대(5G) 이동통신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 7월 기준 3100만명을 돌파했지만 가입자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5G 요금제와 관련,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부정적인 5G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가계통신비 동향 파악을 위해선 단말기와 통신요금 고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5G 누적 가입자 수는 총 3110만103명으로 전월 대비 1.1%(33만961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과 마찬가지로 가입증가율 둔화세는 지속됐다. 앞서 올해 1·4분기 최소 40만명대 후반에서 50만명대 후반을 기록한 5G 가입자 순증세는 2·4분기 40만명대 초반으로 하락, 6월에는 32만명대를 기록했다. '단말 비수기'로 통용되는 7월에도 6월과 같은 순증 둔화세를 보였다. 다만 기존 전망처럼 8월부터 주요 제조사의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있었던 만큼 다시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5G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선 국내 5G 등 통신요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에선 통신요금 국제비교의 한계, 가계통신비 내 단말기·통신서비스 간 분리 고지, 단말가격 인하 필요성 등 5G 요금을 비롯해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국내 요금 수준을 중간 안팎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동통신 소량이용자 구간의 요금은 주요국 평균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민수 교수도 국가 간 요금을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계통신비의 객관적 인식을 위해 가계통신비 동향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가격을 별도로 분리해 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국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에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이동통신 3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년 기준 1조2749억원의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통 3사 연간 영업이익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이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저해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