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육부진' 혁신도시… 지원센터 둔 지자체는 강원 1곳뿐 [혁신도시 사업 불투명]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집중
기업·인재 육성, 정주환경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 상대적으로 소홀
"컨트롤타워 운영에 필요한 예산
국비 지원 없이는 힘들어" 난색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해당 지역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들이 꺼리고 있어서다. 지난 2019년 강원도에 센터가 처음 설립된 이후 4년째 2호 센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향후 새로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지만,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총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혁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인재 육성 등이 목표다.

이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발표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계획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과 이전대상지 선정기준 등 기본방향이 담긴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하다. 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각 혁신도시별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강원도를 제외하곤 없다는 점이다. 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투입예산이 적지 않아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센터는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해야 한다. 운영비 등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아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센터 설립이 어려워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현재 과 단위 조직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를 제외한 혁신도시 지자체들은 현재 지원업무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국비 등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운영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의 센터 설립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센터 설립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운영비 성격의 국비 지원은 현재로선 어렵다"며 "향후 센터 설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혁신도시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