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中경제, 원인은 '習황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
"권력 집중에 의사결정 통제"

최근 저성장 우려가 불거진 중국의 경제 대응책이 미온적인 배경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경제 정책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 고위 관리는 권한 부족으로 주요 부양책을 내놓거나 중대한 정책 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담당 관료들은 최근 몇 달간 악화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계속 열고 있으나,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민간 부동산업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겹치면서 나라 안팎으로 저성장 우려가 불거진 상태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경제 안정에 필요한 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시 주석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국 국무원과 총리가 경제 정책 수립에서 더 많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 주석 승인이 필수다. 경제 관료들은 저성장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대책을 결정할 권한은 부족한 탓에 시 주석 의중만 살피게 됐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로건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중앙집권화되면서 시 주석 이름이 빠지면 경제 노선 변경 메시지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