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의사 밝힌 이재명 대표… 쌍방울 검사 고발도

"많은 이들 걱정할 정도의 건강상태, 검찰 출석의지 있어"
이재명 진술요약본 "김성태 회유협박해 방북대납했다 조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방북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12일 오후 1시반에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면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출입기자 SNS메신저에 올린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쌍방울 사건 관련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의 혐의를 두고 “쌍방울 사건 관련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내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거나 저번 수사 때처럼 진술서에 진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그렇다면 강력히 문제제기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 방식 등등을 보고 평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12일 오후 검찰 출석 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을 두고 권 수석대변인은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맞는다면서 “그 부분은 아마 내일 나가게 되면 변호인단과 검찰이 종합적으로 법리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명할 수도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건강상태와 관련 권 수석대변인은 “건강 상태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대표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식 중단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권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저녁 검찰에 출석하면서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신의 진술서 요약문을 통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고 썼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는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00만 달러를 두고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며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 부회장 방○○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이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년 2월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년 8월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300만 달러의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된다면서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한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 진술서 요약본 가운데 1쪽 일부 강조표시.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대표는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 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며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뿐”이라며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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