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퍼주기' 교육교부금 5년뒤 학생 1인당 2천만원

정부 교부금 추이 분석해보니
국세 20% 교육청에 강제지원
年4%씩 늘어 눈덩이 지원금
학령인구는 5년뒤 14% 줄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 5년 뒤에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국한됐던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을 대학으로까지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절대적인 지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은 경제 상황이나 학령인구와 무관히 무조건 국세에서 20.79%를 떼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직적인 법 규정 때문에 중앙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교육청에는 돈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1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지원 전망과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생 수 전망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456만4000원에서 2028년 2036만5000원까지 늘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며 교육교부금이 올해 75조8000억원에서 2027년 87조7000억원으로 15.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3.7%씩 지원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법 개정 없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면 교육교부금은 2028년 90조9000억원이 되고,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는다. 또 2031년에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00년 795만2000명에서 올해 520만2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8년 초·중·고교 학생 수는 446만5000명으로 올해보다 14.2%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희조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