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안 취소 소송 패소

홍익대학교가 소속 교수 임금을 올리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이미 사무직 노조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따르고 있는 만큼 중재재정을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홍익대는 2021년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홍익대 지회와 단체교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조정 신청을 받은 중노위가 교원의 2021년 임금을 3％ 인상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에 홍익대 측은 중노위 중재재정이 등록금심의위와 학교 이사회 권리를 무시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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