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플랑크도 韓 R&D 사업총괄 가능해진다

과기부, 해외硏도 국내 R&D
주관할수 있게 제도개선 추진
한국, 해외 과학협업 매력 낮고
연구 경쟁력도 갈수록 하락
국내R&D 해외자금 비중 0.3%
영국은 11%, 프랑스 7%, 美 6%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인 연구개발(R&D)비 중 해외 재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영국(11.9%), 프랑스(7.7%), 미국(6.7%) 등에 비해 극히 낮다. 한국이 해외에 매력적인 국제협력 대상국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제협력 R&D 제도가 이런 세태에 한몫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제도상 해외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보니 해외 우수 기관과 협력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혁신적 R&D를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올 12월 마무리한다. 현행 법령상 국제 공동 R&D비 지원을 통해 해외 기관이 국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외 기관이 주관·공동연구기관을 맡을 순 없다. 독일 막스플랑크 등 유수의 해외 선도 연구기관이 연구를 주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R&D는 지속적으로 늘어 3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세계 2위로 치솟는다.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효율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은 하락세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상위 10% 논문 비중으로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네덜란드 레이던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 랭킹'에 따르면 2018~2021년 세계 200위 내 한국 대학은 178위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유일하다. 그 뒤로 포스텍(442위), KAIST(519위) 정도다. 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피인용 지수' 상위 1% 논문 비중도 3.54%로 세계 14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만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오랜 기간 과학기술에 투자해온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선도국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인재, 천연자원과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국제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국제협력으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과학계 트렌드다. 세계적 연구 성과는 주로 집단 연구에서 창출되고 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인류를 놀라게 한 R&D 성과가 모두 국제협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협력 연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미국·중국과의 연구 건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 독일, 일본과의 연구 역시 모두 줄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공저 논문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점점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경쟁국 대비 부족한 자원과 불리한 입지, 저조한 선도 연구 역량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소유와 활동 등을 포함해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법률 전문가와 국제공동연구 기참여자 등의 자문·검토를 통해 연구자들이 쉽게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