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방송사 이사장 해임 정반대 판결···판사 성향이 좌우?

[서울경제]

▲법원이 두 공영방송사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야는 두 사람의 해임을 놓고 각각 ‘방송 정상화 조치’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요. 중대한 판결도 법리가 아닌 판사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일부 간부들은 꼼수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는 등 나눠 먹기식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채용을 불공정하게 했는데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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