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안보 공백은 안중에 없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방문길에 나선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러의 노골적 군사 밀착은 외면한 채 국방장관 탄핵만 벼르는 것은 국가 안보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 행사를 꼽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처럼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작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또 박 모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 장관 지시를 무조건 사건 은폐를 위한 외압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각에선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권한을 넘어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여권은 이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장관 교체도 불가능하다. 탄핵을 구실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장관직을 수개월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 발목 잡기다. 게다가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에 '무기 거래'까지 결탁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행태와 같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략적 탄핵 대신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