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 이용환경 유사한 비교대상국 대비 높은 수준 아냐"

국회 토론회서…"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접근해야"
KTOA "민관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최대한 유사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총 10개국과 비교한 결과, 5G 평균사용량(30GB) 및 하위 25% 이용자(10GB)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용량(81GB, 무제한)의 경우 평균보다 저렴했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 이용자(5GB)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요금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용량 사용자(62GB, 무제한)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이동통신(1회선, 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을 결합하면 우리나라 임금 대비 통신요금은 27.4%로 10개국 평균(39.3%)보다 저렴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부 구간의 개선 사항은 있으나,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통신서비스와 단말비용 분리 고지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야기시키고, 통신 정책 결정 및 시행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국가별 통신 환경을 반영한 방법론을 개발해 모바일 요금 및 품질 특성과 이용실태를 반영한 바람직한 요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통신요금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금 논란 해소를 위해 민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 요금 비교를 정기적으로 시행·발표하자고 제안했다.

통신요금 관련 객관적 지표와 비교기준을 만들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