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기업성장과 환경보호 함께 가려면

최근 외국 방송 매체에서 그리스 총리의 인터뷰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서 환경세의 도입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국가 정책 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회의를 통해 화학물질과 산업 안전, 환경영향평가,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와 같은 환경 정책 혹은 조치가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 공급망 구축이 하나의 트렌드이다. 최근 유럽에서 채택한 탄소 조정 국경세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탄소 기반 무역 규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장차 규제 품목도 늘리고 수출 리베이트 제도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탄소 무역 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탄소 기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도 소개되었다. 소비재와 서비스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 체계의 등장, 즉 국경을 초월하는 탄소 계정으로 기업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후,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성장과 기업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은 현명한 환경 계획, 관리와 기업 활동의 상생에서 찾아야 하겠다. 범부처적으로 녹색을 덧입힌 환경과 경제의 통합 상생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간 총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범지구적인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을 위해 오늘을 사는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꿈꾸는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겠다. 후회 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의 구현을 기대해 본다.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