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 탄핵 추진…'해임요구 거부' 尹, 국민에 항명"(종합)

민주, 12일 의총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국방장관 포함 개각설에 선제적 탄핵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며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오자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단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통과로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개각에 난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장관) 해임을 빨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현 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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