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교통카드' 반발에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시범사업"(종합2보)

경기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실무협의체 구성해야"
시 "실무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전까지 공동시행 적극 고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발표하자 서울과 대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임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수도권 지자체와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 시범사업 전까지 수도권이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의 반발에 대해 "이날 발표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며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7일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후동행카드'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내년 1월 시범사업 전까지 수도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가 대중교통 원스톱 무제한 교통카드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출시한다고 밝히자 서울시와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에 대해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의견을 '패싱'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며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인천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3개 지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도입을 계기로 수도권 교통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다른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만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지자체 교통실무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경기도의 제안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적극 화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경기도 역시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내부 검토 중이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 정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유감'을 표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문제는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하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인천·서울·경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역시 'K-패스' 사업을 거론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국비·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계 기관인 코레일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3·4호선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기후동행 카드 관련 합의를 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그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 권역 내 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 서울시가 운송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코레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논의했다"며 "다만 서울 이외 지역 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서는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향후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만성 적자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서울시가 이번 '기후동행카드'로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운송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지만 요금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이전에 없던 세계 수준의 혁신적인 대중 교통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