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전현직 기관장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 막아야”

한상혁·정연주·남영진·권태선 방송·미디어 전현직 기관장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 막아야” 현 정부 작심 비판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임기 보장, 현직 복귀”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등 방송·미디어 관련 전현직 기관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창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방송·미디어 관련 전·현직 기관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방송 단체장 해임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전두환식 언론쿠데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해 겁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일일이 개입해 권력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를 상시 검열하려고 한다‘며 ”현 정권은 단순히 KBS나 MBC 경영진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전두환 시대의 언론환경 조성이 최종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직 언론인을 포함한 언론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등 방송·미디어 관련 전현직 기관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창현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한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같은날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