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회 간행물에 “임수경 방북은 역사적 위업”

與 “여가부 폐지 반대에 상 준 심사위 과반이 文정부 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간행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임수경 전 의원의 1989년 방북에 대해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한 글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단체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운동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된 ‘2022 한국 민주주의 대상’ 심사위원 대부분이 야권 성향 인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기념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간행물 ‘기억과 전망’에는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회장이 기고한 ‘국제연대에서 지역사회 운동까지’라는 글이 실렸다. 서 회장은 이 글에서 임 전 의원의 방북 사건에 대해 “그녀(임수경)는 남측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과감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 이래 평범한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발을 내디뎠다”며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은 정부에서 금지한 방북을 무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처벌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을 기고한 서 회장은 4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매국정권, 가짜보수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또 2019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때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심은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임명되기 전 6·10 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던 지선 스님이 2017년부터 5년간 맡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기념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민주주의 공적으로 인정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념회의 ‘2022 한국 민주주의 대상’의 경우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각 5인의 과반수가 야권 성향 인사로 파악됐다. 한국 민주주의 대상은 운영위가 수상 후보를 5팀 내외로 선별하고, 심사위가 선별된 후보들을 최종 심사하는 구조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갈래로 운영하는 것.

하지만 시상 당시 운영위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석열 정부의 대일 역사 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등이 위원을 맡았다. 심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상임고문 출신인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를 야권의 정치 운동 도구로 만들기 위해 기념회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기념회 곳곳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가 다수이기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오 이사장은 통화에서 “행안부에서 임원 2명 해임, 6명 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서가 내려와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