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확정

지난달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의견조회,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