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대통령, 독도 영유권·군함도 외교도 저자세 안 풀 건가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자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와 관련한 홍보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해외 학자들에게 독도 등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조직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독도 관련 연구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한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독도 관련 연구 예산을 올해 대비 25% 삭감한 3억8000만원 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73%나 삭감한 5억3000만원만 남겨뒀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러한 견해를 수록했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일본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저자세를 보여왔다. 그는 수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올해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등에서도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고 부르며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진대, 관료들이 과거사 연구 예산을 중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군함도(하시마) 등 과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한국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2년 전에도 일본이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제기구가 일본의 역사 기술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하는데, 정작 한국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과거사 문제를 몰각하면서까지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시민들이 지난 8월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