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최다 거주 '경기 안산·충남 아산·인천 연수' 이민정책 협력

(왼쪽부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조일교 충남 아산시 부시장(박경귀 시장 대신 참석)이 '국내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서명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11일 시청에서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와 '국내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와 아산시, 연수구 등 3개 지자체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고려인) 전국 최다 거주지역이다. 특히 안산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 함박마을은 동일 면적 대비 고려인 최대 밀집지로 꼽힌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일교 부시장은 공동 건의문에 이민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공동 건의문에는 △비자제도 '재외동포(F-4)', '숙련기능인력(E-7)'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 4건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불법투기나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를 다수 위반한 F-4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별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숙련기능인력(E-7) 제도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을 확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지자체장들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나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자체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시장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로서 내·외국인이 상호이해 속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민정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건의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내·외국인이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