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수요시위 보호요청 기각 규탄‥반인권적 결정"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정의연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비민주적, 독단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기각 결정의 이유로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정의연은 이에 대해 "상충하는 게 아니라 '집회'라는 명목으로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귀를 찢을듯한 소음, 야유, 욕설, 혐오 발언 등을 견디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모든 것을 용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혐오를 표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장한다면 과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일 정의기억연대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위원 3명 중 2명 기각·1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명 전원 합의에 따라서만 의결할 수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 측은 "김 위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김 위원이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진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각 결정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7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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