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죄악용 우려 '대포차' 대대적 단속

[기자]

폐업 법인 소유이지만 경매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을 일명 대포차라고 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명의이전도 안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폐업과 보험 가입, 세금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다 마침내 대포차를 찾아냈습니다.

<단속반> "차 있습니다. 여기. 폐업 법인 차량…"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세금납부를 촉구하는 영치증과 봉인스티커를 부치고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단속반> "현재 체납도 돼 있고 권리관계가 안 돼 있고…"

<차주> "세금을 다 낼 테니까요. 그 차 봉인 해제하시고…"

단속반원들이 공터에 주차된 대포차를 찾아내 운행을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합니다.

차주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대의 대포차를 확보해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준 겁니다.

<단속반> "렌트카식으로 빌려준 거예요?"

<차주> "네."

폐업 법인 소유의 대포차는 세금도 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운행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3자가 운행 중인 대포차가 1천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은미 /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 "뺑소니 사고라든가 아니면 대포차를 이용해서 강도 같은 거에 활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공매를 통해서…"

경기도는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대포차 #차량공매 #경기도 #지방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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