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표준계약서 마련…내달 4일부터 연동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을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영(앞줄 왼쪽 여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앞줄 왼쪽 일곱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기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앞서 박학규(앞줄 왼쪽 다섯번째)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앞줄 왼쪽 여덟번째)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원(뒷줄 왼쪽 첫번째) LG전자 부사장 등 기업인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의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 금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와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현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20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만 1386개사가 참여해 연동제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내달 4일 시행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5),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