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입법 준비"

한상희 기자 2023. 9.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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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면서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다.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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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채용 조사 결과에 "폐쇄적 조직, 부패·비리로 타락"
"선관위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 이처럼 부패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선관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 검증 장치는 개혁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이 지난 7년간 경력 채용된 총 38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면서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다.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선관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1989년부터 35년째 중앙선관위 내부 승진자로 임명해왔다"고 했다.

그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같은 장관급은 사무총장만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적 인사는 폐쇄적 조직으로 귀결되고, 폐쇄적 조직은 내부의 조직적 부패와 비리로 타락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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