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유족이 스토킹 피해자 신원 공개..."가해자 엄벌" 울분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온라인에서 공분과 공감을 사고 있는 기사입니다. 두 달 전, 스토킹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은행 강도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야말로 오죽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겠습니까? 스토킹 사건 알아볼 텐데 두 달 전에 발생했고 그때도 꽤 충격이 있었어요.

[손정혜]

스토킹이 나아가서 살인범죄로까지 치닫는 사건이 되었었는데요. 지난 7월 17일 경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화가 나서 살인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미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2월경 그리고 6월경 각각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됐다가 경찰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조치들은 이뤄졌으나 6월경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었고요.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런 살인의 범죄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유족이 지난 8일에 피해자 신원도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나눴던 대화들도 다 공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정혜]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가해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NS 게시물을 보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SNS 프로필에 여자친구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고 여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싫다고 한다거나 정말 너무 무섭고 싫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감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보통 감금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살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회에 하는 것이고요.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결국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엄격한 조치. 시작할 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신변 조치에도 결국 목숨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범행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건 스마트워치를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반납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이 왜 자진 반납했을까, 그 구체적인 경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에서의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면 스토킹 피해자 관련된 신변보호 조치만 작년에 7091건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20건 가까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만큼 스마트워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수많은 스토킹 가해자나 잠재적으로 강력범죄로 나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예단해서 모두 다 1:1로 면담해서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게 1:1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인력들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스마트워치를 경찰에서 연락해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반납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지금 유족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실제로 재고가 부족했는지, 재고가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반납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반납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워치가 현장에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급히 확보하더라도 빨리 마련해야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충실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 신원 공개하면서 이거 보복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측은 보복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적인 목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보복살인으로 특가법상 훨씬 더 가중된 처벌, 법정형도 높고 양형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반 살인죄로 기소됐다는 것은 일단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를 했으나 피의자 주장이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내가 이 사람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어떤 적개심이나 보복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SNS라든가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스토킹을 여러 번 신고했고 그리고 거절의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범죄로 나를 신고했어? 이런 보복감정이 분명히 있다고 추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사나 이런 것들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황상, 바꿔 말하면 동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요해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동기를 확인하려면 어떤 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보통 휴대전화나 여러 가지 컴퓨터고 디지털포렌식 해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을 했을 때 너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복 목적을 입증해내기가 수월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정황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누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앙갚음, 보복의 감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또는 가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스토킹에 대해서 신고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고 그 당시에 그 감정이 어떻게 살인으로까지 치닫는지에 대한 범죄심리 분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복 목적 살인과 살인죄도 사실 비슷한 양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는 살인죄로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이어진 살인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한다고 하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바로 그 경각심을 갖게 한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마침 사흘 뒤면 1주기를 맞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도 전주환 엄벌이 곧 위로다라고 밝히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손정혜]

유가족들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해 달라. 그러니까 사형도 있지만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피해자들도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1심에서 보복살인에 대해서 40년형이 나오고 그리고 별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9년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병합되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 있는 사건인데. 워낙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토킹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보복 목적의 스토킹, 특히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본인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말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이거는 판결로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천 논현동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대전 신협 은행 강도 사건 이야기인데,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검거됐어요.

[손정혜]

다행히 그래도 예상보다는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전신협에서 3900만 원 상당을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으로 강도를 해서 3900만 원을 강취해서 달아났는데 외국으로 바로 도망가다 보니까 피의자를 어떻게 송환하고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됐던 사건이고 인터폴에 적백수배가 이루어졌던 사건인데요.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날 범행을 한 이후에 20여 일 만에 현지에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지난달 18일 범행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강도사건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있으면 속보가 들려오는데 이때도 보도를 하면서 이 속보가 붙잡혔다는 얘기가 안 들려오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전경찰청이 검거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 2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절도 범행도 확인됐나 봐요? 우리 경찰이 파악한 걸 보면?

[손정혜]

일단 검거 당시에는 카지노칩으로 200만 원 정도 들고 있고. 왜냐하면 3900만 원 들고 도망갔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소진했더라도 돈이 있을 거라고 추단됐는데 거의 탕진한 상태로 2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현지에 있는 한인 마트에서도 한인의 가방을 절도한 행각들로 조사를 현지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또 절도를 했다는 것은 카지노에서 이미 많은 부분 도박으로 탕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지금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또 절도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인데. 마트에서 절도를 했는지 여부는 현지에서 조사를 해 봐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액을 환수하는 건 굉장히 곤란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그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범행동기가 도박빚이었다고 하는데 또 거기 가서 도박을 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손정혜]

그만큼 도박이 습관이고 관습적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상습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박빚에 수억원 정도 국내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돈을 훔쳐서 달아났고. 그 돈으로 결국 도박으로 다시 탕진을 해서 자신의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피 과정에서 한인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지 한인들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같은 수배된 전단지를 보고 일부에서 제보를 해 주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혹시 공범이 있는지 또는 현지에서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앵커]

현지 공안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송환이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정혜]

사법공조가 되어 있으니까 적색수배, 지명수배가 난 피의자는 저희에게 송환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하면 현지 공안에서 수사가 마쳐지고 확인돼야 저희에게 송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를 바로 벌이기는 어렵지만 현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송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붙잡혔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경찰 추락사로 알려진 용산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마약 의혹 사건이죠. 오늘 주요 피의자들 구속영장 심사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사 상황도 짚어볼까요?

[손정혜]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인원이 누락돼서 최대 21명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서 비슷한 수준의 마약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경찰이 바라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3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장소 제공이라든가 마약을 유통했다는 공급책이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현직 경찰이 새벽에 추락사하면서 구체적인 원인을 둘러싸고 경위라든가 마약범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숨진 경찰관의 마약성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황상으로는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검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마침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숨진 경찰관의 마약 투약 여부도 더 논란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까요?

[손정혜]

경찰의 자성의 목소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범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경찰이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마약을 같이 하고 범행 동조하고 공모를 했다는 사실은 경찰조직으로서는 기강해이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내부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 중요한 것은 현직 경찰도 마약에 가담할 정도로 마약이 광범위해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에 열려 있고 더 노력해서 척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검 완료까지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2~3주가 걸린다고 하고요.

오늘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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