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게이단렌, 저출산 재원 이례적 제언…"소비세 인상도 선택지"

게이단렌, 2024년도 세제개정을 위한 제언 발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11일 저출산 재원으로 소비세 인상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이례적인 제언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등 사회 보장 정책의 재원을 둘러싸고 소비세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상은 유력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에서 널리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마련, 발표했다.

제언 중 소비세에 대해서는 널리 전 세대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과 재원으로서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들어 "사회 보장 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시기나 인상폭은 명시하지 않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전망하면서 경제정세를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이단렌이 각 연도의 세제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소비세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지금까지도 기자회견 등에서 저출산 대책의 재원에 대해 "소비세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6월에 결정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서는 향후 3년간의 '가속화 플랜'에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증세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된 바 있다.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세출 억제나 사회보험료의 구조를 활용해 새롭게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가칭)'를 재원의 골격으로 삼고 있어,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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