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상표권 침해논란 교복 디자인 변경

2024년 신입생 교복에 적용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버버리사가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사가 2019년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5월 조정을 거쳐 디자인 변경에 합의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조사해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버버리사는 지난 6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고 최근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곽정록 부산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앞으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